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이다. 경제학의 개념을 통해서 실재 사회의 예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현상을 비판하는 사고를 요하는 문제이다. 2008년도 서강대 경제 경영 부분을 지원하는 학생에게 효과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경제 성장에 적당한 정도와 속도가 있을 수 있는가? 절대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 성장의 적정 정도와 속도는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림으로써 만족을 얻기에 충분한 정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 논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정도면 물질적 걱정 없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선이 그 적정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늘 남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만족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60-70년대에 비해 월등히 부유해진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절대 빈곤 역시 크게 줄었다. 그렇다면 절대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를 선진국, 부자나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론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복지 시설은 이러한데 우리는..” 이러한 불평들을 언론에서 쉽게 접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은 간과한 채 상대적 차이로부터 오는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 성장은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정도와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속에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세계 경제는 쉴 새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경쟁 구도 속에서 이웃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질주가 아닐까 생각 한다.                

                                                                                                   경제성장의 정도와 속도[경제학]




제시문 <나>

  빈곤 감소에 대한 전 세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구들의 무성의한 활동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전 세계 경제의 작업들은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개발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의미한다. 때때로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명확해진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스 서머스가 공개한 유명한 기록은 경제적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폭로하면서 그들이 인간 복지보다 경제학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

이러한 사고에 대한 최근의 예는 아프리카의 에이즈 확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서 볼 수 있다. 에이즈의 진행을 막는 항抗레트로바이러스 약을 제조하는 의약품 회사 화이자pfizer,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 애봇 래보라토리즈Abbot Laboratories, 머크 제약회사 Merck &Co.는 2000년 조지 부시의 서거 진영에 주요한 기부자들이었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있었던 세계 무역기구 각료 회의에서 공중 보건을 위해 최빈국들이 더 싼 약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 합의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엄격한 특허법을 유지하기 위해 값싼 형태의 항抗에이즈 약을 만드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에이즈를 줄이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150억 달러를 기부했음에도 '일반 명칭으로 판매되는' 훨씬 더 싼 약을 생산하는 나라들에게 만일 그들이 주요한 초국적 회사들의 약보다 더 낮은 값으로 그 약들을 아프리카에 판매하면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최고경영자인 장-피에르 가르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경제 전쟁이다. 특허 제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몇몇 해적 회사들이 있다. (...) 그들은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표절하면서 번창할 것이다."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제시문<다>

  경제성장에 관한 계량분석의 발전과 함께 많은 연구들은 분배의 성장 효과를 국가 간 횡단면분석 계량모델을 통해 검증해 오고 있다. 9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은 각국의 성장을 검증하는 계량모델에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비율이나 소득이나 토지의 지니계수 등을 추가하여 그 영향을 분석했다. 흥미롭게도 각국을 비교한 초기의 연구들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소득분배가 더욱 공평한 나라가 성장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여 분배의 성장효과를 지지해 주었다. 이는 위의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략>

  다른 이들은 이런 발전된 기법을 사용해서 분석해 보면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즉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소득분배의 악화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중진국 이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분배의 성장효과는 단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Barro 2000). 아무튼 최근 연구들은 온갖 발전된 계량경제학의 기법들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해석과 발전가능성은 열려 있는 듯하다. 이 논란에서 중요한 점은 역시, 성장 자체가 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떤 변수가 성장과 분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회귀분석 자체가 상당한 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내생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계량연구로는 이 복잡한 결과를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각국의 역사적 사례연구가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간사회동향




제시문 <라>

사회양극화와 빈곤 문제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세계화 시대의 대세”라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양극화 해소정책을 펴다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체로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관점들이다. 그러나 빈곤 문제가 경제성장에 따라 저절로 해결되었다는 근거는 역사상 어디에서도 확실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호황기에 소득분배가 나빠졌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 고도경제성장 시대의 경험은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성장은 이윤증대를 속성으로 하는 자본의 운동방식이다. 따라서 성장은 자본의 탐욕을 견제할 장치가 없을 경우 부의 편재와 분배의 왜곡을 가져오고 대다수 민중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강요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경제성장의 모순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게 마련이고, 그 결과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이 가늠된다고 할 수 있다. 곧 기본권과 인권을 신장시키고 정치참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의 옹호자로서의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 형식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생산의 주역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실질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1960~70년대 개발독재 하의 급속한 성장 시대를 거쳐 온 우리 사회는 어쩌면 형식민주주의와 실질민주주의를 같이 실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라고 할 것이다.

                                                                    『내일을 여는 역사』2005년 겨울, 22 제시문<마>

    

제시문<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 된다. 소수자(강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 해도 그로 인해 불운한 사람(약자)의 처지가 더 향상된다면 부정의 한 것은 아니다. 부정의는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몇 사람이 케이크를 나눈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케이크를 집어 가게 한 후 그는 가장 나중의 조각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중략)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도박에서 볼 수 있다. 몇 사람이 일련의 공정한 내기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판이 끝난 후의 현금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된 공정한 내기란 이득에 대한 0의 기댓값을 갖는 내기이며, 그 내기가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존 롤스 <정의론> 중에서    







<문항1>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문항2>  제시문(가)~(라)를 구분하고, 각각의 주장에서 시사하는 바를  찾아낸

       후,  내용을 요약하시오. (500자 내외)                







<문항3>  <문항2>의 논의를 토대로 학생의 입장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

         논거의 문제점을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문항4>  제시문 (마)는 분배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사회

        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  서술하시오. (7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