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의심사례발표 및 입시개혁촉구 서울교사선언
고교등급제 의심사례 발표 및
범국민적 입시개혁 촉구 서울 고교 교사선언
일시 : 2004. 9. 13 (월) 11:00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 정문 앞
기 자 회 견 문
교육부는 교교등급제 시행 의혹이 있는 대학들에 특별감사를 단행하고,
대학서열화 체제 강화하고 고교등급제 부추키는 대학입시방안을 중단하라!
1. 최근 일부 대학에서 이른 바 ‘고교등급제’를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실제로 적용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9월 8일자 기사에 따르면 연세대 의예과의 올해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 12명 중 11명이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같은 사정은 고려대나 서강대 등 다른 명문대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그런데도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말로는 ‘고교등급제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의혹이 있는 대학들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거의 모든 언론에 연일 ‘고교등급제’에 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가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3.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올 1학기 수시에서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이 있는 연세대의 강남권과 비강남권 고등학교의 지원 및 합격상황(표집), 성적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 바,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 학생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음이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첫째, 합격생수에 있어서 비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강남/서초구가 일방적으로 비강남권보다 많았다. 만약 강남/서초구에 소재하는 약 25개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수를 통계로 잡았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추론해 본다면 수시1차의 최종 합격자 수는 강남/서초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고교로 확대하여 통계로 잡았다면, 비강남권과 지방 학교의 학생수 대비, 강남/서초구의 합격생수는 압도적인 편중현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평균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의 학교에 대한 성적반영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대체로 비강남권보다 강남/서초구가 적게는 1%, 많게는 10%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
셋째, 1단계 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이고 기타전형(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경력, 자격증, 외국어 능력시험 등)이 25%이기 때문에, 기타전형에서 변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강남권의 최상위권학생들이 거의 예외없이 공통적으로 기타전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는 결과가 된다.
4. 대학입시에서의 ‘고교등급제’ 적용은 유사이래 최대의 입시부정사건이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선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학생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학교에 차별을 두어 대학입시의 당락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위헌시비는 물론, 자칫하면 1차 수시모집을 전체 무효화하는 혼란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5.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고교등급제’를 확대･강화할 우려를 충분히 담고 있다.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대학들은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 약화를 이유삼아 강남ㆍ강북, 도시ㆍ농촌, 학부모의 재력과 계층, 출신고교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별할 것이고, 여기에서 배제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
6. 따라서 교육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학서열체제 완화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입시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한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교육부는 일차적으로 연세대에 특별감사를 단행하고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있는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밝혀라!
둘째, 교육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시모집 관련 입시사정자료(학교와 학생이름은 비실명으로)를 공개하여 고교등급제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셋째, 만약 특별감사 결과 ‘고교등급제’ 적용이 드러날 경우, 해당대학 책임자는 물론 교육부의 감독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넷째, 교육부는 2학기 수시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대학의 입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라!
다섯째, 교육부는 대학서열체제를 강화하고 고교등급제를 부추키는 대입개선안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라!
우리 단체는 위에서 밝힌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첫째, 1학기 수시에서 고교등급제로 인해 피해받은 재학생과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수시 무효화를 위한 법률소송단을 모집하여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대학서열체제 완화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범국민적 입시개혁을 촉구 서울지역 고교 교사 선언에 이어 초･중학교 교사선언을 전개할 것이며 전국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이다.
셋째, 학부모통신을 통해 교육부의 입시개혁안이 사교육비 부담과 고교등급제 적용을 부추기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폭로하여 범국민적 입시제도 개혁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2004년 09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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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1학기 수시 응시자지원 상황에 관한 비교분석
전교조 서울지부
1. 자료 설명
① 강남/서초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5개교의 수시 1차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57명과 비강남권의 각 지역별 총16개 학교의 수시1차 응시자 99명을 표집으로 분석했다.
② 연세대의 내신성적 산출기준에 따라 1, 2학년 평균석차백분율과 평균평어를 산출했다. 평균석차백분율은 0에 가까울수록, 평균 평어는 1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내신에서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 연세대 내신성적 산출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반영 방법
(1)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 : 과목별 석차 백분위
(2) 기타 교과 : 평어 반영
※ 석차 백분위와 평어의 반영비율은 각 학년 총 이수단위 중 석차 백분위 반영 과목의 이수단위 합과 평어 반영 교과의 이수단위 합의 비율에 따라 반영함.
예) 1학년 총 이수단위 62단위 중 석차 백분위 반영 과목은 43단위, 평어 반
영교과를 19단위를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비율을 결정함.
교과
이수단위
반영비율(%)
석차 백분위 반영 과목
43
43/62≒69%
평어 반영 교과
19
19/62≒31%
계
62
100
※ 동석차의 경우 중간값을 적용함.
※ 평어의 경우, 수는 10점, 우는 9점, 미는 8점, 양은 6점, 가는 4점으로 하며
이수단위를 반영함.
※ 각 과목별 이수단위, 평어, 석차 및 총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정확히 등재되
어 있어야 함.
2. 교과영역의 학년별 반영 비율
1학년
2학년
40%
60%
③ 비교분석자료에서 평균석차백분율과 평균평어 중 평균석차를 기준으로 동일계열을 지망한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 학생들을 올림차순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내용은 평균석차백분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평균평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0점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분석요소에서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적어놓았음.
※기타자료(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경력, 자격증, 외국어 능력시험 등)는 대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인 전형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할 수가 없음.
2. 분석 내용
1) 합격생수를 기준으로
강남/서초구의 표본대상 학교(5개교)의 최종합격자 수와 각 계열별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강남/서초구의 학교에 일정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 연세대 모집정원에 따른 합격생수 >
모집단위
모집정원수
강남/서초5개교 최종합격자 수
비강남권17개교 최종합격자 수
간호학과
8
1
0
공학계열
122
9
1
사회계열
138
11
4
생활과학계열
17
1
0
의예과(서울)
12
3
0
의예과(원주)
9
3
1
이학계열
32
4
1
인문계열
58
2
1
치의예과
6
2
0
합 계
402
36
8
표에서 보듯이 강남/서초구의 5개교 최종합격자 수가 36명으로 비강남권 17개교 8명과 비교할 때, 지역적인 차이가 현격함을 할 수 있다. 특히 의예과(서울), 의예과(원주), 치의예과의 경우는 강남/서초구 5개교의 최종합격자 수가 모집정원수와 비교했을 때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 평균석차백분율을 중심으로
연세대의 수시 1학기 전형은 1단계에서의 전형요소 비율은 학생부(교과 성적) 75%, 기타자료(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자료 등) 25%이고, 1단계를 통과한 학생(통계자료에서는 1차 합격으로 표시했음)을 대상으로 한 2단계에서는 학생부(교과 성적) 60%, 구술면접 20%, 기타자료(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자료 등) 20%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학생부의 교과성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보다 학교 또는 지역간의 내신에 따른 합․불합격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학과별 평균석차의 분포에 따른 특징>
학 과
분 석 내 용
간호학과
최종합격자의 14.8(강남/서초)인데 비하여 비강남고의 4.6, 10,7, 11.9은 1차에서도 불합격. 특히 합격자에 비해 약 10%의 차이로 우수한 4.6%의 비강남권 학생의 1차불합격은 이해하기 어려움.
공학계열
강남/서초구의 1차/최종 합격자는 6.8%에서 18.1%까지 분포하는데 비해서, 비강남권의 1차/최종합격자는 5.3%, 5.4%로 2명이다. 특히 비강남권의 3.6%, 4.7%의 1차 탈락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6%이상에서는 단 1명의 1차 합격자도 없다. 표집이 많아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의 차별을 두드러지게 파악할 수 있다.
사회계열
비강남권의 1차/최종 합격자가 3%에서4%대에서 나타나지만, 5%대 이후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는 단 1명도 없다.
반면 강남/서초구는 3%에서 13.9%까지 1차/최종합격자가 골고루 분포한다. 역시 표집이 많아 지역간의 차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명과학 계열
비강남권의 5%에서 13%가 전부 1차에서 불합격되었는데 비해서 강남/서초구는 15.8%, 16.6%가 1차에 합격했다. 표집이 많지 않아도 경향성은 쉽게 눈에 띈다.
의예과(서울, 원주)
강남/서초의 1차/최종합격이 두드러지는 계열로서 3.4%에서9.29%까지 골고루 포진하고 있는데 비해, 비강남권의 2.6%, 3.6%의 1차 탈락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학계열
비강남권은 4.7%에서 6.9%까지 1차/최종합격이 혼재되어 있지만, 7%이후는 단 한명의 1차 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강남/서초구는 7.2%에서 16.8%까지 1차/최종합격자가 나타난다.
지역간의 내신반영 기준이 분명히 드러난다.
인문계열
7%, 7.4%등 2명의 비강남권 1차/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는 4.3%에서 12%까지 한명도 1차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강남/서초에서는 7.7%에서 10.9까지 1차/최종합격자가 나타난다. 역시 예외없이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
치의예계열
비교학생수가 적어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역시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 평균석차백분 1%가 의미하는 것은?
고교에서 내신을 산출할 때, 성취도(평어-수우미양가)라는 절대평가방식과 과목석차에 해당되는 상대평가 방식이 있다.
절대평가방식은 모두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등의 경우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수”, 또는 “가”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과목별 석차로 표시되는 상대평가 방식은 양상이 다르다. 1등부터 꼴찌까지 반드시 서열화되는 방식이다.1개 과목의 1%의 석차백분율의 차이는 정원이 100명인 경우는 1명의 차이가 될 것이다. 500명이면 5명이 되는 것이고....
평균석차백분율 1% 차이는 평가되는 모든 과목에서, 한 학기에 1번(물론 1개 학기에는 중간, 기말고사를 합산함) 즉, 1년에 2번의 석차백분율의 차이이다.
따라서 연세대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의 1, 2학년 총과목수는 약 15개 이상이므로,학생수가 500명인 경우 평균석차백분율 1%는
500명 × 1% × 2개 학기 ×15과목이상 = 150명 이상의 격차가 된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의 상대적인 150명 차이는 중하위권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크다.
3. 자료 분석의 결과와 고교등급제 의혹
1) 자료 분석의 결과
이상에서 최종합격생수와 평균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첫째, 합격생수에 있어서 비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강남/서초구가 일방적으로 비강남권보다 많았다. 만약 강남/서초구에 소재하는 약 25개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수를 통계로 잡았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추론해 본다면 수시1차의 최종 합격자 수는 강남/서초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고교로 확대하여 통계로 잡았다면, 비강남권과 지방 학교의 학생수 대비, 강남/서초구의 합격생수는 압도적인 편중현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평균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종합해 보면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의 학교의 성적반영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비강남권보다 강남/서초구가 적게는 1%, 많게는 10%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
최상위권 평균석차 1%가 가지는 의미가 엄청난 것에 비추어 본다면 단지 학교의 소재지가 비강남권이라는 이유치고는 너무나 큰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단계 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이고 기타전형(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경력, 자격증, 외국어 능력시험 등)이 25%이기 때문에, 기타전형에서 변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강남권의 최상위권학생들이 거의 예외없이 공통적으로 기타전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는 결과가 된다. 오히려,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유리한 조건(흔히 얘기하듯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많다?)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교내외 수상 등에서는 강남권 학생들보다 주관적 요소에서 더 낫다고 할 수 있는데도...
2) 고교등급제 실시의 문제점
연세대가 구체적인 전형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충분한 의혹이 있음을 분석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만약 고교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첫째, 전국의 중,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을 입시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터득케 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정책이다. 부자와 가난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예술과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학교라는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회 공동체를 가꾸는 밑거름이 되는 정책이다. 고교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우리의 어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부터 갈등과 반목과 질시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둘째,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는 교육에서만은 사회 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서 지역, 학교간의 등급으로 학생을 뽑는다면 지방과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으로 집을 옮겨야하고, 돈이 없어 이사를 갈 수 없는 사회계층은 실력이 있어도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다. 즉, “개천에서 용 못 나는 사회”라는 사회 불평등이 가속화 될 것이다.
셋째, 공교육 불신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도,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단지 특정 지역의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교육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잘 가꾸어나가고 있는 학교가 지방에 있다고 차별을 받는다면 누구도 학교를 신뢰하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본래 수시모집의 취지는 다양한 전형 유형을 바탕으로 학업 외에도 적성이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생을 뽑자는데 있다. 그런데 지역과 고교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한다면, 학교는 인성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 등 학업외적 영역을 도외하고 학교의 학업 등급을 올리는데 주력하여 입시전쟁터로 바뀔 것이다.
넷째,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등급제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자격증, 논술 면접 대비, 외국어 능력시험 준비 등 기타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모집은 현재의 입시제도속에서 정시모집이 있으므로 그때 선발해도 충분하다. 오히려 대학교에서는 수시모집을 “될 성싶은 떡잎”을 발굴하는데 주력하여 지역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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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 입시개편 촉구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 선언
“교육부의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입시제도안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발표되었다고 하는 이번 교육부의 입시제도안은 우리 현장 교사들이 보기엔 너무나 졸속적으로 마련되었고, 공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치열한 입시경쟁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입시제도안임을 선언한다.
‘내신 석차 9등급제’,‘수능 9등급제’,‘대학의 선발권 강화’가 핵심방향인 교육부의 입시안은 대학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내신과 수능을 모두 등급제화하여 각 대학은 변별력을 이유로 대학별 전형을 통해 지필위주의 본고사를 부활시킬 것이고, 수험생과 학교는 실제로 선발기능을 장악한 대학의 전형(지필고사 이외의 구술면접,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전형방안 가능)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수험생은 내신과 수능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다가, 여기 덧붙여 대학별 전형이라는 새로운 부담이 추가될 것이고 그 결과, 수험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고교등급제’가 확대･강화될 것이다.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대학들은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 약화를 이유삼아 강남ㆍ강북, 도시ㆍ농촌, 학부모의 재력과 계층, 출신고교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별할 것이고, 여기에서 배제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부의 입시안은 그동안 교육혁신위는 물론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수능폐지’와 ‘국공립대통합전형’의 방안들이 배제되었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발표되었으며, 정부내에서도 발표 전까지 비공개로 추진된 점에서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학서열화로 인한 치열한 입시경쟁체제 속에서 왜곡되어온 초･중등교육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껴왔던 우리들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논란을 야기시키는 입시개선안을 즉각 중단하라!
2. 대학서열화 체제 완화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라!
3. 범국민적인 합의기구를 마련하여 새로운 공동입시개편안을 마련하라!
2004. 9. 13
범국민적 입시개혁 촉구를 위한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 bd0913(고교등급제-입시개혁 교사선언).hwp
작성자 : noru
작성일자 : 2004-09-13 오후 1:25:00
고교등급제 의심사례 발표 및
범국민적 입시개혁 촉구 서울 고교 교사선언
일시 : 2004. 9. 13 (월) 11:00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 정문 앞
기 자 회 견 문
교육부는 교교등급제 시행 의혹이 있는 대학들에 특별감사를 단행하고,
대학서열화 체제 강화하고 고교등급제 부추키는 대학입시방안을 중단하라!
1. 최근 일부 대학에서 이른 바 ‘고교등급제’를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실제로 적용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9월 8일자 기사에 따르면 연세대 의예과의 올해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 12명 중 11명이 서울 강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같은 사정은 고려대나 서강대 등 다른 명문대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그런데도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말로는 ‘고교등급제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의혹이 있는 대학들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거의 모든 언론에 연일 ‘고교등급제’에 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가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3.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올 1학기 수시에서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이 있는 연세대의 강남권과 비강남권 고등학교의 지원 및 합격상황(표집), 성적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 바,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 학생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음이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첫째, 합격생수에 있어서 비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강남/서초구가 일방적으로 비강남권보다 많았다. 만약 강남/서초구에 소재하는 약 25개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수를 통계로 잡았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추론해 본다면 수시1차의 최종 합격자 수는 강남/서초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고교로 확대하여 통계로 잡았다면, 비강남권과 지방 학교의 학생수 대비, 강남/서초구의 합격생수는 압도적인 편중현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평균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의 학교에 대한 성적반영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대체로 비강남권보다 강남/서초구가 적게는 1%, 많게는 10%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
셋째, 1단계 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이고 기타전형(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경력, 자격증, 외국어 능력시험 등)이 25%이기 때문에, 기타전형에서 변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강남권의 최상위권학생들이 거의 예외없이 공통적으로 기타전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는 결과가 된다.
4. 대학입시에서의 ‘고교등급제’ 적용은 유사이래 최대의 입시부정사건이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선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학생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학교에 차별을 두어 대학입시의 당락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위헌시비는 물론, 자칫하면 1차 수시모집을 전체 무효화하는 혼란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5.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고교등급제’를 확대･강화할 우려를 충분히 담고 있다.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대학들은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 약화를 이유삼아 강남ㆍ강북, 도시ㆍ농촌, 학부모의 재력과 계층, 출신고교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별할 것이고, 여기에서 배제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
6. 따라서 교육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학서열체제 완화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입시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한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교육부는 일차적으로 연세대에 특별감사를 단행하고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있는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밝혀라!
둘째, 교육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시모집 관련 입시사정자료(학교와 학생이름은 비실명으로)를 공개하여 고교등급제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셋째, 만약 특별감사 결과 ‘고교등급제’ 적용이 드러날 경우, 해당대학 책임자는 물론 교육부의 감독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넷째, 교육부는 2학기 수시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대학의 입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라!
다섯째, 교육부는 대학서열체제를 강화하고 고교등급제를 부추키는 대입개선안을 중단하고 범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라!
우리 단체는 위에서 밝힌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첫째, 1학기 수시에서 고교등급제로 인해 피해받은 재학생과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수시 무효화를 위한 법률소송단을 모집하여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대학서열체제 완화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범국민적 입시개혁을 촉구 서울지역 고교 교사 선언에 이어 초･중학교 교사선언을 전개할 것이며 전국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이다.
셋째, 학부모통신을 통해 교육부의 입시개혁안이 사교육비 부담과 고교등급제 적용을 부추기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폭로하여 범국민적 입시제도 개혁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2004년 09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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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1학기 수시 응시자지원 상황에 관한 비교분석
전교조 서울지부
1. 자료 설명
① 강남/서초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5개교의 수시 1차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57명과 비강남권의 각 지역별 총16개 학교의 수시1차 응시자 99명을 표집으로 분석했다.
② 연세대의 내신성적 산출기준에 따라 1, 2학년 평균석차백분율과 평균평어를 산출했다. 평균석차백분율은 0에 가까울수록, 평균 평어는 1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내신에서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 연세대 내신성적 산출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반영 방법
(1)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 : 과목별 석차 백분위
(2) 기타 교과 : 평어 반영
※ 석차 백분위와 평어의 반영비율은 각 학년 총 이수단위 중 석차 백분위 반영 과목의 이수단위 합과 평어 반영 교과의 이수단위 합의 비율에 따라 반영함.
예) 1학년 총 이수단위 62단위 중 석차 백분위 반영 과목은 43단위, 평어 반
영교과를 19단위를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비율을 결정함.
교과
이수단위
반영비율(%)
석차 백분위 반영 과목
43
43/62≒69%
평어 반영 교과
19
19/62≒31%
계
62
100
※ 동석차의 경우 중간값을 적용함.
※ 평어의 경우, 수는 10점, 우는 9점, 미는 8점, 양은 6점, 가는 4점으로 하며
이수단위를 반영함.
※ 각 과목별 이수단위, 평어, 석차 및 총원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정확히 등재되
어 있어야 함.
2. 교과영역의 학년별 반영 비율
1학년
2학년
40%
60%
③ 비교분석자료에서 평균석차백분율과 평균평어 중 평균석차를 기준으로 동일계열을 지망한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 학생들을 올림차순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내용은 평균석차백분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평균평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0점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분석요소에서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적어놓았음.
※기타자료(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경력, 자격증, 외국어 능력시험 등)는 대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인 전형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할 수가 없음.
2. 분석 내용
1) 합격생수를 기준으로
강남/서초구의 표본대상 학교(5개교)의 최종합격자 수와 각 계열별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강남/서초구의 학교에 일정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 연세대 모집정원에 따른 합격생수 >
모집단위
모집정원수
강남/서초5개교 최종합격자 수
비강남권17개교 최종합격자 수
간호학과
8
1
0
공학계열
122
9
1
사회계열
138
11
4
생활과학계열
17
1
0
의예과(서울)
12
3
0
의예과(원주)
9
3
1
이학계열
32
4
1
인문계열
58
2
1
치의예과
6
2
0
합 계
402
36
8
표에서 보듯이 강남/서초구의 5개교 최종합격자 수가 36명으로 비강남권 17개교 8명과 비교할 때, 지역적인 차이가 현격함을 할 수 있다. 특히 의예과(서울), 의예과(원주), 치의예과의 경우는 강남/서초구 5개교의 최종합격자 수가 모집정원수와 비교했을 때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 평균석차백분율을 중심으로
연세대의 수시 1학기 전형은 1단계에서의 전형요소 비율은 학생부(교과 성적) 75%, 기타자료(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자료 등) 25%이고, 1단계를 통과한 학생(통계자료에서는 1차 합격으로 표시했음)을 대상으로 한 2단계에서는 학생부(교과 성적) 60%, 구술면접 20%, 기타자료(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자료 등) 20%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학생부의 교과성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보다 학교 또는 지역간의 내신에 따른 합․불합격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학과별 평균석차의 분포에 따른 특징>
학 과
분 석 내 용
간호학과
최종합격자의 14.8(강남/서초)인데 비하여 비강남고의 4.6, 10,7, 11.9은 1차에서도 불합격. 특히 합격자에 비해 약 10%의 차이로 우수한 4.6%의 비강남권 학생의 1차불합격은 이해하기 어려움.
공학계열
강남/서초구의 1차/최종 합격자는 6.8%에서 18.1%까지 분포하는데 비해서, 비강남권의 1차/최종합격자는 5.3%, 5.4%로 2명이다. 특히 비강남권의 3.6%, 4.7%의 1차 탈락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6%이상에서는 단 1명의 1차 합격자도 없다. 표집이 많아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의 차별을 두드러지게 파악할 수 있다.
사회계열
비강남권의 1차/최종 합격자가 3%에서4%대에서 나타나지만, 5%대 이후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는 단 1명도 없다.
반면 강남/서초구는 3%에서 13.9%까지 1차/최종합격자가 골고루 분포한다. 역시 표집이 많아 지역간의 차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명과학 계열
비강남권의 5%에서 13%가 전부 1차에서 불합격되었는데 비해서 강남/서초구는 15.8%, 16.6%가 1차에 합격했다. 표집이 많지 않아도 경향성은 쉽게 눈에 띈다.
의예과(서울, 원주)
강남/서초의 1차/최종합격이 두드러지는 계열로서 3.4%에서9.29%까지 골고루 포진하고 있는데 비해, 비강남권의 2.6%, 3.6%의 1차 탈락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학계열
비강남권은 4.7%에서 6.9%까지 1차/최종합격이 혼재되어 있지만, 7%이후는 단 한명의 1차 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강남/서초구는 7.2%에서 16.8%까지 1차/최종합격자가 나타난다.
지역간의 내신반영 기준이 분명히 드러난다.
인문계열
7%, 7.4%등 2명의 비강남권 1차/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는 4.3%에서 12%까지 한명도 1차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강남/서초에서는 7.7%에서 10.9까지 1차/최종합격자가 나타난다. 역시 예외없이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
치의예계열
비교학생수가 적어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역시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 평균석차백분 1%가 의미하는 것은?
고교에서 내신을 산출할 때, 성취도(평어-수우미양가)라는 절대평가방식과 과목석차에 해당되는 상대평가 방식이 있다.
절대평가방식은 모두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등의 경우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수”, 또는 “가”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과목별 석차로 표시되는 상대평가 방식은 양상이 다르다. 1등부터 꼴찌까지 반드시 서열화되는 방식이다.1개 과목의 1%의 석차백분율의 차이는 정원이 100명인 경우는 1명의 차이가 될 것이다. 500명이면 5명이 되는 것이고....
평균석차백분율 1% 차이는 평가되는 모든 과목에서, 한 학기에 1번(물론 1개 학기에는 중간, 기말고사를 합산함) 즉, 1년에 2번의 석차백분율의 차이이다.
따라서 연세대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의 1, 2학년 총과목수는 약 15개 이상이므로,학생수가 500명인 경우 평균석차백분율 1%는
500명 × 1% × 2개 학기 ×15과목이상 = 150명 이상의 격차가 된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의 상대적인 150명 차이는 중하위권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크다.
3. 자료 분석의 결과와 고교등급제 의혹
1) 자료 분석의 결과
이상에서 최종합격생수와 평균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첫째, 합격생수에 있어서 비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강남/서초구가 일방적으로 비강남권보다 많았다. 만약 강남/서초구에 소재하는 약 25개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수를 통계로 잡았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추론해 본다면 수시1차의 최종 합격자 수는 강남/서초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고교로 확대하여 통계로 잡았다면, 비강남권과 지방 학교의 학생수 대비, 강남/서초구의 합격생수는 압도적인 편중현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평균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종합해 보면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의 학교의 성적반영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비강남권보다 강남/서초구가 적게는 1%, 많게는 10%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
최상위권 평균석차 1%가 가지는 의미가 엄청난 것에 비추어 본다면 단지 학교의 소재지가 비강남권이라는 이유치고는 너무나 큰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단계 전형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이고 기타전형(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경력, 자격증, 외국어 능력시험 등)이 25%이기 때문에, 기타전형에서 변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강남권의 최상위권학생들이 거의 예외없이 공통적으로 기타전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는 결과가 된다. 오히려,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유리한 조건(흔히 얘기하듯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많다?)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교내외 수상 등에서는 강남권 학생들보다 주관적 요소에서 더 낫다고 할 수 있는데도...
2) 고교등급제 실시의 문제점
연세대가 구체적인 전형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학교가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충분한 의혹이 있음을 분석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만약 고교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첫째, 전국의 중,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을 입시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터득케 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정책이다. 부자와 가난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예술과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학교라는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회 공동체를 가꾸는 밑거름이 되는 정책이다. 고교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우리의 어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부터 갈등과 반목과 질시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둘째,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는 교육에서만은 사회 경제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서 지역, 학교간의 등급으로 학생을 뽑는다면 지방과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으로 집을 옮겨야하고, 돈이 없어 이사를 갈 수 없는 사회계층은 실력이 있어도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다. 즉, “개천에서 용 못 나는 사회”라는 사회 불평등이 가속화 될 것이다.
셋째, 공교육 불신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도,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단지 특정 지역의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교육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잘 가꾸어나가고 있는 학교가 지방에 있다고 차별을 받는다면 누구도 학교를 신뢰하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본래 수시모집의 취지는 다양한 전형 유형을 바탕으로 학업 외에도 적성이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생을 뽑자는데 있다. 그런데 지역과 고교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한다면, 학교는 인성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 등 학업외적 영역을 도외하고 학교의 학업 등급을 올리는데 주력하여 입시전쟁터로 바뀔 것이다.
넷째,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등급제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자격증, 논술 면접 대비, 외국어 능력시험 준비 등 기타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모집은 현재의 입시제도속에서 정시모집이 있으므로 그때 선발해도 충분하다. 오히려 대학교에서는 수시모집을 “될 성싶은 떡잎”을 발굴하는데 주력하여 지역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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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 입시개편 촉구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 선언
“교육부의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입시제도안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발표되었다고 하는 이번 교육부의 입시제도안은 우리 현장 교사들이 보기엔 너무나 졸속적으로 마련되었고, 공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치열한 입시경쟁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입시제도안임을 선언한다.
‘내신 석차 9등급제’,‘수능 9등급제’,‘대학의 선발권 강화’가 핵심방향인 교육부의 입시안은 대학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내신과 수능을 모두 등급제화하여 각 대학은 변별력을 이유로 대학별 전형을 통해 지필위주의 본고사를 부활시킬 것이고, 수험생과 학교는 실제로 선발기능을 장악한 대학의 전형(지필고사 이외의 구술면접,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전형방안 가능)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수험생은 내신과 수능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다가, 여기 덧붙여 대학별 전형이라는 새로운 부담이 추가될 것이고 그 결과, 수험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고교등급제’가 확대･강화될 것이다.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대학들은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 약화를 이유삼아 강남ㆍ강북, 도시ㆍ농촌, 학부모의 재력과 계층, 출신고교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별할 것이고, 여기에서 배제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꼴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부의 입시안은 그동안 교육혁신위는 물론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수능폐지’와 ‘국공립대통합전형’의 방안들이 배제되었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발표되었으며, 정부내에서도 발표 전까지 비공개로 추진된 점에서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학서열화로 인한 치열한 입시경쟁체제 속에서 왜곡되어온 초･중등교육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껴왔던 우리들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논란을 야기시키는 입시개선안을 즉각 중단하라!
2. 대학서열화 체제 완화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입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라!
3. 범국민적인 합의기구를 마련하여 새로운 공동입시개편안을 마련하라!
2004. 9. 13
범국민적 입시개혁 촉구를 위한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 bd0913(고교등급제-입시개혁 교사선언).hwp
작성자 : noru
작성일자 : 2004-09-13 오후 1: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