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고교의 학력격차를 인정하는 `고교등급제"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13일 "강남.서초구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연세대를 실명 거론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연세대는 "학생부 반영률이 낮았을 뿐"이라고 정면반박했다.

지금까지는 고교등급제가 고교간 학력격차를 반영,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에 내신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연세대의 경우 학생부 성적 반영을 최소화하는 대신 다른 전형요소로 합.불합격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학생부 성적 `있으나 마나" = 연세대의 13일 해명이 사실이라면 고교를 성적 순으로 한줄 세우는 전통적 의미의 고교등급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고교 3년의 교과성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미에서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세대가 수시1학기 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을 60%나 반영한다고 발표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풀리기한 내신성적을 믿을 수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로부터 비난을 살 소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라면 상위 1%인 학생의 백분위 점수는 99점(100점 만점)으로,60%를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59.4점이 되고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은 백분위 점수가 80점으로 60%를 반영할 때 48점이 돼 11.6점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연세대가 적용한 방식은 상위 1%인 학생이 60점 만점으로 59.98점, 상위 20%인 학생은 57.42점으로 2.56점 차이가 나는데 그쳤다.

100점 만점에 학생부 성적이 60점을 차지하는데 100명인 학급에서 1등과 20등의 점수 차이가 3점이 채 안되고 1등과 10등의 점수 차이는 불과 0.79점에 불과한 셈.

따라서 학생부 교과성적의 명목상 반영비중이 60%나 되지만 실제로는 합.불합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20%인 나머지 전형요소가 당락을 사실상 결정한 결과가 초래됐다.

연세대도 "자체 방식에 따라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해보니 교과성적보다는 서류평가에 따른 점수차가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고교등급제 논쟁 새 국면 = 연세대나 다른 대학이 내신성적의 비중을 거의 없애는 대신 다른 전형요소에 치중해 학생을 뽑았더라도 고교등급제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정량적인 평가인 내신 교과성적에 비해 주관이 더 개입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가 이뤄지는 비교과성적이나 서류평가, 면접 등이 객관적이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더욱이 이런 전형방법을 통해 합격자 대부분 특정지역, 특정학교에 쏠려 있다면 `오해의 소지"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수시모집에서는 수능은 보지 않고 학생부 위주로 뽑는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학생부 교과성적은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추천서,수상경력,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면접 등 객관화할 수 없는 전형자료를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일선 학교에도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교등급제 논란은 `학교간 학력격차에 의한 한줄 세우기 및 가.감점 적용" 논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지역 및 특정학교 출신 밀어주기" 논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 "`황당"..2008학년도 바뀔 것" =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세대 해명에 대해 "학생부 반영률이 그렇게 낮은 줄 몰랐다"며 "법.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학생부 성적을 60%나 반영한다고 하면서 실질 반영률은 그렇제 낮을 경우 일선 고교로부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단체인 전교조도 왜 연세대가 학생부를 불신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쨌거나 `학생부 위주의 수시모집 전형이 확대되면서 수능성적 일변도의 선발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생색냈던 교육부도 벌쭘한 형국이 된 셈.

교육부 관계자는 "2008학년도 입시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과성적 산출방식이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대학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모든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입학전형 과정에서 `고교등급화"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는 물론 강력한 행.재정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관련URL] :  http://www.yonhapnews.net/news/20040913/060500000020040913174053K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