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통령 칼럼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개선인가 개악인가!]
‘대입개선안’ 공 염불로 끝날 수 있다!
여섯 차례의 연기 끝에 2008학년도 대학입시개선안이 지난달 28일 발표됐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학교교육 정상화가 그 개선 취지다. 이번 새 대입개선안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수능을 9등급제로 분류 하는 등, 과잉경쟁으로 인한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장 교육부 관계자들은 재수생 양산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과 학부모 단체 등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부에서는 맞춤형 과외가 오히려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당장 학생 변별력이 떨어져 편법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대입개선안은‘평등교육’실현이 핵심
이번 대입개선안의 핵심 가치는 ‘평등교육’이다. ‘사교육 능력’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교육만으로 입시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내신비중의 강화와 대학의 학생선발권 확대라는 복안이 숨겨져 있다. 수능점수에 목멘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점수를 9등급으로 채점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 놓았고, 학교수업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성적 비중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방식도 채택했다. 당장 지금의 중3학생들은 학교수업도 절대 등안시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가서 공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게다가 독서활동을 기록해 수능점수에 반영하겠다는 정책은 학생들의 개인생활 영역까지 채점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학교로 돌아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새 대입개선안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변한 것이 없다. 6차례나 발표를 미뤄가며 어렵게 나온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본안을 발표할 때와 조금도 진일보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크다. 학생부 비중의 확대와 다면평가제는 지금의 교사 수준과 업무처리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그나마 ‘교사평가제’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약속 외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보완책도 없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이른바 삼불정책(三不政策)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못했다. 삼불정책이라 함은 교육부가 견지하고 있는 정책기조로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제, 기여입학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화된 고교등급제가 시행되어져 왔고, 이번 개선안 이후 본고사제가 사실상 부활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 실마리도 풀어 놓지 못했다.
결국, 대안과 장기비전 없이 업무 공과를 위한 ‘정책 만들기’만 했다는 의혹을 벗어버리기 힘들게 됐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에도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백년대계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해답은 학생선발 제도의 혁신에 있다!
이번 새 대입개선안이 알맹이 없는 정책만으로 채워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의 결과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단기 처방들은 고비용·고효율의 사교육 형태를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EBS강의’다. 고효율의 사교육을 실현하되 저비용으로 하겠다는 얄팍한 처방인 것이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인프라의 증원도 없이, 기존에 있는 공교육 자원으로 사교육의 고효율 방식을 구현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런 발상 자체가 틀렸다. 필자가 경험한 우리교육의 현실은 절대로 공교육이 사교육의 효율성을 흉내 낼 수 없는 구조다.
해답은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답은 오히려 획일적인 효율성을 요구하는 현행 학생선발 제도의 과감한 혁신에 있다. 다양한 계열관리로 대학진학 이전부터 특화교육을 진행하거나, 특정대학과 특정고교간의 협의를 통해 전공별, 학교별로 다양한 선발방법을 사전에 미리 정형화 시키는 등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고교교육와 대학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과도한 학생선발 경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교육당국은 물론 대학당국의 지속적인 연계와 장기비전 공유가 성패의 핵심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교육계는 타성에 젖어 있을 뿐, 이러한 능동적인 마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혁신하는 것이 어설픈 정책남발보다 우선인 것이다.
누구라도 교육행정당국이 지지하는 ‘평등교육’기조에 대해 비판하기는 힘들다. 또 내신비중을 확대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동의한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구조개혁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적실성 있는 정책지원 없이, 당위성만을 내세워 무조건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의 관성이다. 교육은 경제개발과는 다른 형이상학적인 영역이다. 씨도 뿌리지 않고 쥐어짠다고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다. 이를 모르는 교육당국이 아쉽기만 하다.
펌 : http://edubugs.bugs.co.kr/community/col_view.asp?t_board_idx=24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개선인가 개악인가!]
‘대입개선안’ 공 염불로 끝날 수 있다!
여섯 차례의 연기 끝에 2008학년도 대학입시개선안이 지난달 28일 발표됐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학교교육 정상화가 그 개선 취지다. 이번 새 대입개선안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수능을 9등급제로 분류 하는 등, 과잉경쟁으로 인한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장 교육부 관계자들은 재수생 양산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과 학부모 단체 등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부에서는 맞춤형 과외가 오히려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당장 학생 변별력이 떨어져 편법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대입개선안은‘평등교육’실현이 핵심
이번 대입개선안의 핵심 가치는 ‘평등교육’이다. ‘사교육 능력’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교육만으로 입시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내신비중의 강화와 대학의 학생선발권 확대라는 복안이 숨겨져 있다. 수능점수에 목멘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점수를 9등급으로 채점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 놓았고, 학교수업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성적 비중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방식도 채택했다. 당장 지금의 중3학생들은 학교수업도 절대 등안시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가서 공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게다가 독서활동을 기록해 수능점수에 반영하겠다는 정책은 학생들의 개인생활 영역까지 채점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학교로 돌아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새 대입개선안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변한 것이 없다. 6차례나 발표를 미뤄가며 어렵게 나온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본안을 발표할 때와 조금도 진일보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크다. 학생부 비중의 확대와 다면평가제는 지금의 교사 수준과 업무처리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그나마 ‘교사평가제’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약속 외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보완책도 없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이른바 삼불정책(三不政策)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못했다. 삼불정책이라 함은 교육부가 견지하고 있는 정책기조로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제, 기여입학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화된 고교등급제가 시행되어져 왔고, 이번 개선안 이후 본고사제가 사실상 부활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 실마리도 풀어 놓지 못했다.
결국, 대안과 장기비전 없이 업무 공과를 위한 ‘정책 만들기’만 했다는 의혹을 벗어버리기 힘들게 됐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에도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백년대계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해답은 학생선발 제도의 혁신에 있다!
이번 새 대입개선안이 알맹이 없는 정책만으로 채워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의 결과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단기 처방들은 고비용·고효율의 사교육 형태를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EBS강의’다. 고효율의 사교육을 실현하되 저비용으로 하겠다는 얄팍한 처방인 것이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인프라의 증원도 없이, 기존에 있는 공교육 자원으로 사교육의 고효율 방식을 구현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런 발상 자체가 틀렸다. 필자가 경험한 우리교육의 현실은 절대로 공교육이 사교육의 효율성을 흉내 낼 수 없는 구조다.
해답은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답은 오히려 획일적인 효율성을 요구하는 현행 학생선발 제도의 과감한 혁신에 있다. 다양한 계열관리로 대학진학 이전부터 특화교육을 진행하거나, 특정대학과 특정고교간의 협의를 통해 전공별, 학교별로 다양한 선발방법을 사전에 미리 정형화 시키는 등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고교교육와 대학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과도한 학생선발 경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교육당국은 물론 대학당국의 지속적인 연계와 장기비전 공유가 성패의 핵심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교육계는 타성에 젖어 있을 뿐, 이러한 능동적인 마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혁신하는 것이 어설픈 정책남발보다 우선인 것이다.
누구라도 교육행정당국이 지지하는 ‘평등교육’기조에 대해 비판하기는 힘들다. 또 내신비중을 확대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동의한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구조개혁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적실성 있는 정책지원 없이, 당위성만을 내세워 무조건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의 관성이다. 교육은 경제개발과는 다른 형이상학적인 영역이다. 씨도 뿌리지 않고 쥐어짠다고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다. 이를 모르는 교육당국이 아쉽기만 하다.
펌 : http://edubugs.bugs.co.kr/community/col_view.asp?t_board_idx=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