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소지자라면 로스쿨 응시 가능

[경향신문 2004-11-10 18:00]  



지난달 5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로스쿨 도입방안은 로스쿨을 2008년부터 시행해 5년간 사법시험과 병행 실시한 뒤 2013년 사법시험을 완전 폐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1년부터 사시 합격자 수가 대폭 줄고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에는 법대가 없어진다.


대학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적성시험, 학부성적, 어학능력,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각 대학이 선발한다.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법조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논리력과 지능 등 기본적인 능력을 갖췄는지 대학이 평가한다.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 횟수에도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학부 법학전공자나 로스쿨 설립대학의 학부졸업생 선발은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


로스쿨 학생들은 최소 6학기(3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 사개위의 기본 방침이다. 판·검사 임용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형국기자〉


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2&article_id=0000093200§ion_id=102§ion_id2=250&menu_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