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파문 갈수록 커져, "2학기 수시도" 소문

고교등급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번주중 내신을 강화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가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오히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와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는 네티즌들의 항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3만여 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네이버 설문조사에서는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현실적 학력차의 반영'이라는 답변은 41% 였다.

네티즌들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강남과 비강남권을 편가르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는 목동이 강남보다 못할게 없는데 왜 가산점을 주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벽보가 나붙기도 했다.

해당 대학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등급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차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강남보다 못할 것 없는데 우리는 왜 빼나?" 벽보 붙기도

2학기 수시모집에서도 고교등급제를 했을 것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학기 수시모집이 원서접수를 마치고 일부에서는 1단계 합격자가 발표됐거나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 6일 1단계 면접대상자를 발표했고 지난 9일 면접을 치렀다.

연세대는 오는 13일 1단계 면접구술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1단계 사정과정에서 1학기 수시모집에서 적용된 고교등급제가 그대로 적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학은 서류평가를 마친 상태고 이화여대는 자기소개서 평가를 완료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 두 대학은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정공문을 보낸 상태여서 합격자 사정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럴 경우 2학기 수시모집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여 올 입시일정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려대는 아직 서류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에서 벗어나 있다.


연세대, 이화여대 2학기 수시모집도 등급제 적용 의혹 제기

이같은 의혹들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특별감사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해당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표본조사에서 고교등급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올 수시 1학기 모집에 대한 전수조사 뿐 아니라 수시모집이 진행된 2002학년도 이후 입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감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를 내년 상반기로 미루더라도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일부 정치권 특별감사 요구

교육부는 특별감사 또는 해당 대학을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지난 9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고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웠다며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거나 특별감사를 벌일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교육부의 고교등급제 금지원칙은 단호하다면서도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교육부는 대신 파문의 조기진화를 위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이번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교등급제 의혹 조사 확대 또는 특별감사 계획 없다

교육부가 이번 주 중에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은 8월에 발표된 개선시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9단계 나눈 등급만 대학에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생활부도 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부는 개산시안 발표 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이번 사태로 관심을 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특목고 관련 개선안도 발표된다. 교육부는 곧 있을 특목고 입시를 위해 특목고 개선방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개선시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제도 개선안 지난 8월 시안 골격 그대로 유지

교육부가 고교등급제 조기진화에 나설 방침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는 빠르면 11일 중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술고사가 사실상의 본고사라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본고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고려대학이 언어와 수리영역의 논술,면접시험에서 수학문제를 풀게 하거나 영어문장을 제시하고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이 해당 대학에 대한 항의집회와 함께 교육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고교등급제 파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CBS사회부 권영철기자

[노컷뉴스 2004-10-11 08:34]  
펌 :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183&hotissue_item_id=6237&office_id=079&article_id=0000012225§ion_id=3